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대구 동구에 있는 무인택배함에 B씨(25)가 보관하던 440만원을 꺼내 4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고 같은 날 동구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 무인택배함에서 C씨25)가 보관해 둔 현금 2천300만원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결백을 증명하려면 해당 계좌 현금을 모두 찾아 지정하는 무인택배함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고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금융사기범죄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기록을 보면 단순 가담을 넘어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윗선 적발과 처벌이 어렵고 가담자를 엄히 처벌하는 방법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