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공정경제 전략회의
“혁신도 공정경제 뒷받침돼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생 경제는 대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꼭 이뤄져야 할 일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작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사상 최초의 성과”라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했다. 이어 “혁신도 포용(국가)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고,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 가맹점의 불공정 신고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금지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해 원청자가 부도 나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86.9%에서 작년 94%로 상승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범정부 종합 대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 된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어서 매우 반갑다”며 “우리 사회에서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게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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