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독선적인 ‘脫 원전’ 정책 교조주의 심각
청와대, 독선적인 ‘脫 원전’ 정책 교조주의 심각
  • 등록일 2019.01.15 18:33
  • 게재일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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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오류 가운데 하나인 ‘탈원전’ 정책이 거센 역풍 회오리 속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국제전문가들도 성급한 정책이라는 충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는 ‘재론’ 자체를 거부하며 전혀 정책 유연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비현실적인 ‘정책 교조주의’가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요 며칠 사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견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최운열 의원은 14일 사견임을 전제로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이미 (건설하기로) 확정이 되고 설계도 끝났으며 부지도 확보되는 등 준비가 된 상태”라며 “지역 주민들이 찬성할 경우 검토해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언급한 후 당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 의원은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사)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도 “탈원전 문제도 환경문제뿐 아니라 지속적인 전략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동떨어진 정책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만의 ‘탈원전 정책 폐기’ 국민투표를 이끈 예쭝광(葉宗洸) 칭화대 교수는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자리에서 “대만에선 원자력 관련 기업이 아예 없다”면서 “기술 강국인 한국에서 원전산업을 왜 포기하려는 건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하버드대 등의 학자 20여 명은 “원자력발전을 활용하지 않으면 탄소 감축 비용이 최대 두 배 급증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탈원전은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이라고 둘러대며 미적거리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원자력 부품 공급 생태계가 붕괴되고 후속 인력 양성이 끊기면 한국은 원자력 불능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세계 최고 경쟁력 분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어설픈 이념에 사로잡혀 국익과 환경을 해치고, 세계 추세와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더는 신봉해서는 안 된다.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청와대의 마이동풍식 쇠고집 논평에 국민적 우려가 폭발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하루빨리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독선적 포퓰리즘의 족쇄를 풀어내고 실용주의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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