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제없나”… 대통령도 뚫어져라 본다
“경제 문제없나”… 대통령도 뚫어져라 본다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8.12.17 20:53
  • 게재일 2018.12.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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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소득주도성장 관련 ‘경제 사회 수용성·국민공감’ 강조
최저임금·주52시간 등 유연 대처로 난관 타개 나설 듯
생활SOC 예산 조기 집행 등 내년 경제정책 방향 제시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모니터에 표시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표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완화되고 SOC(사회간접자본) 등 민간투자를 통한 선순환구조 마련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는 모양새다.

최저임금제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손보고,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등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로 설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11면>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활력을 불어넣어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린 것으로 여겨진다.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민생분야의 성과 없이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지지율 하락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고 3년차를 맞게 되는 집권 중반기의 국정 동력을 살리는 데도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6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자동차가 내년 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원을 투자해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내년 1월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5천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천억원 상당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공사도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해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특히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천억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9조5천억원 확대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짓는 8조6천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여 조기 추진한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고도화(10조원), 환경·안전투자(5조원),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천억원) 등으로 나뉜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완화해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분기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올려 투자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한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큰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 도입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2월까지 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나선다. 이밖에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과 함께 자영업자대책을 내놓는다.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당초 2020년으로 예정됐던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도 내년으로 당겨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제도설계와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날 오후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어려웠던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투자 확대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1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나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등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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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 2018-12-18 17:18:41
문재인은 경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