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심사위 회의 첫 공개

납세자 동의 안건 심의

국세청이 지난 5일 불복청구 사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처음 공개했다.

지금까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은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됐으나 국민들이 공정한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동의를 받아 이날 예외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사전 참관인 모집공고에 응모한 세무사, 회계사, 대학원생 등 20여 명이 참관한 가운데 납세자가 회의공개에 동의한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공개회의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진행 방식,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 심사위원 질의·답변 등 심의과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바로 공개하고 납세자에게도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는 등 심사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