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군사보호구역 해제 대구엔 너무 ‘인색’전국 총 3억3천699㎡만 풀면서
경기·강원 지역에만 90% 쏠려
지역 보호구역 11곳 있는데도
동구 도동 17만㎡ 포함이 전부
형평성 논란 의식 ‘짜맞추기식’
과감히 추가 해제해야 목소리
김영태기자  |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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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05   게재일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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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의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과감하게 풀어주세요.”

당정이 5일 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 또는 완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구지역은 혜택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중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3천699만㎡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당지역의 96%가 강원도와 경기도로, 서울과 경기도 인근도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제보호구역은 건물 신축이 금지되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해 건물신축이 가능해지는 등 재산권 행사가 크게 달라진다.

이같은 방안이 발표되자 대구지역 건설업계 등에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강원·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 상당부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토지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에도 과감한 해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구의 경우 군사보호구역은 군부대 주변으로 모두 11곳이 지정돼 있는데도 이번 당정 발표에는 동구 도동의 17만㎡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군사시설이 가장 많이 자리잡고 있는 대구 동구를 우선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환영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 공군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K2 공군기지는 동구에 자리잡고 있고 북구에는 50사단, 수성구는 2작전사령부, 육군 5군수지원사령부 등 5개 부대가 자리를 잡고 있다. 여기에 주한미군 군사보호시설인 남구의 캠프 워커(CAMP WALKER)·캠프 헨리(CAMP HENRY), 중구 에어 베이스(AIR BASE) 등 6개 미군부대가 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군사보호구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참아왔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소식이 들리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것이다. 지난 6.13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로 나선 남칠우 후보가 군부대 이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군사시설 주변의 주민들은 규제완화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이곳 주민들의 민원 중 대부분을 차지할만큼 군부대는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도심 과밀화와 함께 도시개발이 확대되면서 초기에 외곽지역에 자리잡았던 군부대가 이제는 도심에 위치해,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규제완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논거로 작용하고 있다.

K2 공군기지의 경우도 완전한 이전에는 10여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근 역시 점진적인 해제에 들어가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당정의 결정은 결국 최근 불기 시작한 남북간 해빙무드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제대상이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측은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을 의식한 듯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가 이뤄지면서도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확인,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지역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만 해제할 경우 형평성의 논란이 일 것을 감안해 지방을 조금 끼워넣은 것에 불과하다”는 일치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대구지역 도시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정이 대구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생색내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지역 경제를 감안해 군사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지역은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시와 동구 등은 “국방부의 공식적인 공문이 도착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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