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 2시 40분까지 국회에서 예결위 예산소위의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한 예산 항목들을 심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회의를 재개, 감액심사를 이어갔다. 이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전날 만나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1일 0시를 기해 예결위 활동기한이 다 된 만큼 비공개 회의체를 가동해 심사를 지속하자고 뜻을 모았다.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소위 첫째 날 246개의 보류 안건 중 절반가량을 다뤘고 오늘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 최대한 심사를 다 마무리할 것”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쟁점 사항들이나 각 당의 입장이 충돌하는 사항들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에게 추려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정부 특수활동비, 공무원 증원 예산 등 각 당 이견이 첨예한 쟁점 사항에 대해선 정책위의장이 합류해 논의하고 필요하면 원내대표들까지 직접 만나기로 했다. 이 과정은 3일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예산안을 처리할 본회의 날짜를 놓고 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7일을 각각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본회의를 소집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의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어느 정도 연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또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김용진 기재부 2차관에게 4조원 세수 부족에 관한 정부 대안을 보고받았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라는 태도를 보여 이 역시 막바지 걸림돌이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정부를) 믿고 간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깨졌다”고 언급했다. 야당은 다만, 시간이 부족하므로 소소위를 마친 뒤 원내지도부 협상 때 이 문제를 함께 다루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