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미국 정부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소식을 전하면서 남북철도 착공식의 연내 실시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당초 미국 정부가 문제삼았던 건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기계류와 경유 등을 북한으로 갖고 올라가는 문제였지만 결국 ‘최소 수준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면제 카드를 꺼내 들며 철도연결 공동조사는 당장 이번 주에 진행이 가능해졌다. 다만 착공식을 하더라도 곧바로 철도연결 공사에 속도를 내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 착공이 가능해진만큼 김 위원장의 답방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미회담과 나아가 북한 비핵화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남북한으로서는 모두에게 손해될 일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미국 역시 남북정상의 잦은 접촉을 마다할 이유가 있지 않으리라는 관측이다.
남북한 정상의 접촉에서 경계해야 할 일은 형식 자체가 아니라, 그 합의내용이 미국의 기류와 배치되거나 지나치게 앞서가는 일이다. ‘백두칭송’이네, ‘백두청산’이네 하면서 국내여론이 지나치게 양극단으로 치닫는 ‘남남갈등’이 걱정스럽다. 민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절대로 과열돼서는 안 된다. ‘칭송’이나 ‘청산’이라는 극단적 개념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성숙하게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의를 다해 환영하되, 북한 권부가 오판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요긴하다. 서울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또 하나의 전기로 승화시키기를 기대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가고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처럼, 딱 그 수준으로 준비하여 차분하게 치러내는 회담이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