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남북 철도 착공식”… 美, 독자제재 예외 인정
“연내 남북 철도 착공식”… 美, 독자제재 예외 인정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8.11.25 20:34
  • 게재일 2018.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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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 공동 조사가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에서도 제재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25일 “북한 철도 남북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 예외 인정 여부가 한미 양국 간 협의를 거쳐 해결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핵화·제재·남북관계 위킹그룹 첫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 물자 반출에 대해 미국 독자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으로 인해,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를 북한에 반출하려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예외인정을 받아야만 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평양 선언에 담긴 철도 착공식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사업이 UN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엔의 제재 면제는) 남북의 합의와 인내,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우리가 연결하게 될 철도와 도로는 남북을 잇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동에서 갈아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하러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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