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별로 정해져 내려오는 국비는 그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으로 주로 사용된다. 우리 지역이 잘사는 도시냐 그렇지 않느냐는 국비지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2019년 국비지원액 규모를 두고 여야가 “예산 패싱이다”“패싱 아니다” 등으로 논란을 벌인 것도 예산 자체가 지역에 대한 정부여당의 관심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시에 지원되는 국비는 2조8천9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143억원이 줄었다. 경북도 3조1천635억원으로 올해보다 839억원이 줄어들었다. 다른 지자체의 국비가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미 많은 지역민은 이로 인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추경호 의원이 밝힌 전국 17개 시도의 국비예산 반영 현황을 보면 우리 지역의 소외가 더욱 잘 드러나고 있다. 2017년 예산과 비교해 볼 때 대구는 1조2천억원, 경북은 1조8천억 원이 줄었다. 서울 44%, 경기 26%, 인천 33% 늘어난 것과는 대조된다. 충청권과 호남권도 10% 정도가 늘어났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런 점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는 사실상 전쟁이나 다름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관계 공무원 등이 국회와 예산실로 뻔질나게 다니는 이유다.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지역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자는 의도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밑그림이 잡혀진 상태다. 그러나 조금 더 넣고 빼며 실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대구의 물산업클러스 지원과 경북의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수많은 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예산을 끌어들여야 한다. 특히 이런 현안에는 여야 구분없이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는 양 단체장의 교환근무를 시작으로 양지역 간 상생을 화두로 삼고 있다. 대구·경북은 원래 하나이며, 두 지역이 힘을 합쳐 대구·경북의 발전을 이끌어 내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 단체의 공무원 교육은 물론 경제, 문화, 관광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벌여 지역 발전의 시너지를 만들자고 하고 있다.
예산 문제도 이런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며 분명 좋은 해법이 보일 것이다. 참신하고 역동적인 기획력을 같이할 수 있다면 예산확보의 동력도 좋아질 것이다. 하나보다는 둘의 힘이 크다는 힘의 이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