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중상해 피해 발생땐 시설 폐쇄 추진

김한정 의원, 개정안 발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버스안에 원생을 방치로 중상해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폐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버스 하차 때 확인 부주의로 방치된 원생이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해당 시설 운영정지 1년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는 사고 책임을 운전기사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라며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총 책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동두천지역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방치된 4살짜리 어린이가 숨지는 등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