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 표류
30일까지 심의 못 끝내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자유한국당이 19일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 상임위 간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긴급회의를 가진 후 “향후 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직후 나왔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을 놓고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동 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박 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민주당이 다 망치고 있다”며 “민주당이 예산과 법안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의 지나친 요구”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전수 조사 후 고용세습 비리가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생산적”이라며 “민생 법안을 처리할 중요한 시기에, 또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는데 그 배경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법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결위가 예산 심의를 종료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는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구성도 협의를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정소위 위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자는 데 반해 한국당은 15명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보이콧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보이콧에 동참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며 “우리가 국회 일정에 동참한다고 해도 한국당을 빼고 예산안 심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