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지난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독단적인 태도가 국제사회의 외면과 내정간섭이라고 오해받을 한·미 워킹그룹 설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는 사실상 한국정부가 단독으로 남북사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미국의 경고”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펜스 부통령이 미 행정부가 공식 표현으로 사용해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대신 북한이 반발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을 다시 사용한 것은 미 행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대화의 불씨가 꺼질까 노심초사하며 오로지 북한 비호에만 급급했지만 정작 본질인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조치는 전무하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방통행식 대북사업을 중단하고 긴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통일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역대 정권들은 의제를 독점하고 일부 전문가들만의 참여를 통해 완성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데 그쳐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의 정책추진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해왔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양상은 북한에게는 대남전략의 맛있는 먹잇감이 될 따름이다.
이러한 정부의 독단적 대북정책 추진은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의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꽉 막힌 북미대화를 뚫어내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남·북한의 실정을 알리는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노림수에 대한 합리적 의심마저 모두 접고 국제사회를 향해 지나치게 대변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
북한이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변화의 물길을 트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탄탄한 국제공조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미국의 정치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균형감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 결국은 소통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일문제, 대북문제엔 여야가 없다’는 말이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하고 야당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