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국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경영애로기업·영세자영업자에 선제적 세정지원 및 포항지진 피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질의에 나선 박명재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 부품, 철강, 전자 등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며 “특히 2016년 경주지진에 이은 서문시장화재와 지난해 포항지진, 올해 영덕 태풍피해 등 거듭되는 재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평소 세정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해온 대구지방국세청은 재해로 피해를 당한 기업이나 영세업자에 대해서도 징수유예나 납부기한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열심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610건, 2015년 560건에 불과하던 재해관련 세정지원 건수는 경주지진과 서문시장화재가 있었던 2016년에 2만1천218건이었으며, 포항지진이 있던 지난해에도 1만4천228건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해 포항지진 여파로 올해 상반기까지 세정지원요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재해관련 세정지원 건수가 1천200여 건으로 상당 폭 줄어들었다”며 이유를 캐물었다.
포항 철강과 관련해서는 “포항은 경북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로 경북도내 총생산의 약 18％를 점유하면서 대기업이 몰려 있는 구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며 “최근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침체로 많은 기업이 파산하거나 이전하고, 실직자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기업이나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경영애로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구국세청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계속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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