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 두 지자체는 최근 북한과 교류확대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보하고 자체 사업계획을 세우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질성과를 올리기 위한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4선언 평양 기념식 방문단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해 박남춘 인천시장, 이화영 경기도부지사, 이병훈 광주시부시장, 이장섭 충북도부지사, 박성호 경남도부지사 등이 포함됐다. 평양을 방문한 지자체 대표들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제안했다.
부산시는 내년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북측 영화인 초청을 비롯, 5대 교류협력사업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옥류관 남한 1호점을 유치하는 등 6개 교류협력사업을 제안했다. 광주시, 인천시 등 나머지 지자체들도 저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 포함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한 발 앞서서 뛰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기초자치단체까지 별도 남북교류기금을 마련하고 전담조직을 편성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100억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실질적인 교류에 대비해 문화·예술·스포츠교류,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이라는 3대 피스로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구상도 마쳤다. 대구시도 지난해 50억원의 남북기금을 조성한데 이어 국채보상운동 남북공동조사연구사업 등 5개 교류사업을 자체 발굴했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남북협력사업은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수동적 위치에 놓여있는 TK 입장에서는 정부가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할 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타 지자체들도 직접적인 교류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북한에 대한 사전 접촉과정에서 한참 뒤처진만큼 TK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염려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최소한 중앙정부의 노골적인 차별은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옳을 것이다. ‘TK 패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물론, 이미 뒤떨어진 듯한 환경 속에서 지역 차원의 돌파구 마련과 특단의 분발 또한 절실한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