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개방은 수질악화와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작년 5월부터 시작했다. 현재 16개 보 가운데 13개를 개방했다. 15일에는 상주보가, 이달 중에는 낙단보가 개방된다.
그러나 보 개방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각종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별다른 대응없이 보 개방만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보고 있는 현 정부는 보 개방 후 영향을 살펴보고 보 철거 여부 등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 입장이다. 그러나 보 개방이 정부 일방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보 개방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4대강 보 개방은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를 막자는 데 있다. 그러나 보 개방으로 녹조가 줄어든 곳도 있으나 녹조가 더 심해진 곳도 나타났다. 또 농업용수를 위해 필요하다는 농민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보 개방 실효성에 대한 근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회복 공약’이라는 이유로 보 개방을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가 않다. 보 개방에 따른 주민 반대의견을 듣는 절차 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 농민의 말처럼 보 개방으로 용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 4대강 사업 이후 홍수와 가뭄 피해가 줄었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전문기관에서도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오히려 개선됐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정부의 4대강 수질개선 노력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미 수십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얻고 고칠 것은 고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이런 때 필요하다. 오랜 세월 논란을 벌인 4대강 사업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주민이 선출한 상주시장이 오죽했으면 바리케이드로 막겠다고 하였을까. 현장의 말을 경청하는 정책의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