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감서 대구공항·취수원 이전, 국무조정실 질타대구공항통합 이전 관련 정부합동TF 全無
무방류시스템은 검증 안돼 시간끌기 불과
주호영·정태옥, 국조실 안일한 대응 비판
김영태·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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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0.10   게재일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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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구공항 이전 및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과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이 대구 지역 현안을 질의하면서 국무조정실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대구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공군이 옮겨갈 공항에 대해 시설요구를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시가)이런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이) 하세월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전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이 개입해서 조정하고 공군이 요구가 과도하다고 해야하지 않겠느냐”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구공항통합이전 정부합동TF가 단 한번도 안 열렸다. 통합TF회의도 열고 이전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며 “공군 이 과도하게 하는게 아니라 대구시의 사업계획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도 거론했다. 주 의원은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탓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무방류시스템이라는 새 과제가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사례가 전세계에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문제를 놓고 또 상당한 시간을 보낼 것 같다”며 “최종 조정 권한은 총리실에 있으니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홍 실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최근 노력하고 있는 과제가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문제”라며 “다음주 중 구미와 대구시장을 뵙고 다시한 번 더 이야기를 들으려한다”고 했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도 대구취수원 문제는 구미 국가산단의 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미 산단이 추진하고 있는 무방류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은 실험용이며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구시민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의 근본적인 원인은 구미 국가산단에서 반복해 일어나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지금도 낙동강에 유입되고 있는 확인 불가능한 화학물질에 있다”며 “대구취수원 문제는 구미 국가산단의 폐수처리와 방류에서 비롯한 문제이므로 국가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구시는 수돗물 수질에 대해 278가지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다 수준이지만, 구미산단에서 낙동강에 유입되는 화학물질은 1천600여종”이라며“구미산단 방류구에서 매곡 취수장까지 31km 구간은 유입되는 지천마저 없어 자정작용조차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국가 하천 수질측정소에서 측정된 최근 5년간의 평균 TOC(총유기탄소:수중에 존재하는 유기 오염성분에 기인하는 탄소량) 수치를 분석한 결과, 구미∼대구 간에서 증가했던 수치는 남강댐, 합천댐 등에서 유입되는 지류를 거치면서 오히려 경남 함안 칠서 취수장 부근의 낙동강 지점에서 낮아져 어느 정도 자정작용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홍남기(가운데)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가운데)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는 “2014년 국토부 용역연구로 대구 취수원 이전의 합리성이 검증된 바 있는데도 환경부와 구미시는 이를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10년간 250만 대구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실험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또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무방류 시스템은 사업추진에만 최소 4∼5년이 소요되며, 결과 점검 및 효과 입증에 걸리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내년에 실시하겠다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예산조차 올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쏟아진다”고 덧붙였다.

지역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김해신공항 재검토 요구는 지역갈등 조장 행위”라고 지적한 뒤 “대구공항 이전부지 선정은 도심으로부터의 접근성 등 민간공항으로서의 성공가능성도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태·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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