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
예산정책처 자료 근거 주장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경협사업 비용이 103조원 이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요청하며 제시한 비용추계액(4천712억원)보다 훨씬 높은 액수다.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전망’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항만·도로·통신·농업·관광·에너지·산림·보건의료·산업단지 등 11개 분야에서 소요되는 남북 경협 비용은 최소 103조2천8억원, 최대 111조4천660억원에 이른다. 이 수치도 예산정책처가 국토연구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기존에 발표한 각 분야별 소요비용을 취합한 것이다. 구체적 살펴보면 철도와 도로, 농업 관련 비용으로 각각 19조1천196억원, 22조9천278억원, 29조7천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기반시설 조성 등 산업단지 관련 비용이 7조6천억원, 북한 통신 부문 육성 관련 비용이 10조6천억원 정도 소요된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2026년에 통일이 이뤄질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2천316조~4천822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정부의 비용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드러났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의 비용추계는 구체적인 재정추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이어 “대북제재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남북 경협사업의 분야, 사업규모, 사업비 산출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자료 협조 미흡, 예산정책처 내 대북 관련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비용추계 불가 의견으로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추산하지 못할 정도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의 구체성 및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정부기관의 각종 소요 비용을 합산하면 최소 103조억원의 남북 경협 비용이 나오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4천712억원으로 1년치 예산만 편성한 것은 국회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를 기만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의 부속합의, 공동조사 등의 협의도 없었으니 비용추계의 근거도 알 수 없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원한다면 먼저 현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재정적 부담을 소상히 설명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