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민주당, 비인가 행정정보 관련 팽팽한 신경전 계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을 둘러싸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문제를 놓고 전날 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문재인 정부의 야당에 대한 폭거가 정도를 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한국당은 심 의원이 직접 재정정보시스템 접속·열람 과정을 시연함으로써 자료 획득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하고, 정부·여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심 의원은 시연을 통해 적법하고 정상적인 정부예산 자료 취득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며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의도적·불법적 자료취득이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자료 반납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자료의 내용도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살펴볼 수 있는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이었다”며 “명백한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를 야당 의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급급한 정부·여당의 태도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도 “자료를 공개하니 저쪽에선 제가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썼다며 공격하고 있다”며 “이는‘나는 네가 쓴 것을 알고 있다’며 겁박하는 것이고, 이러한 야당 탄압이 계속될 경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심 의원은 이어 “의장실엔 업무추진비 자체가 없었고, 이를 공개한 적도 없다”며 “누명을 쓴 만큼 오늘내일 지출 내역을 확인해 내일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기재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맹공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벌인 설전이 김 부총리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하며 심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이미 언론에 흘린 내용의 재판이었다”며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태산이 큰 소리를 내고 움직였으나 쥐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뜻)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심 의원은 빨리 자료를 반납하고 기재위를 사임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킨 것에 사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장관 임명… 野 “협치 포기선언” 與 “교육혁신 기대”
여야는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3일에도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하는가 하면,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국정감사 일정 연기를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회 인준이 필요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 더는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어 정기국회 차질을 비롯해 정국 경색 가능성도 점쳐진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유 후보자 임명은 청와대의 협치 포기선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유 후보자의 임명을 기어이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임명식에서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한술 더 떠 유 후보자 임명의 변을 내놓으며 ‘야당의 반대는 일반 국민의 여론이 아니고 임명 반대 여론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로 전락했고, 독선과 오만으로 무장한 청와대의 이중적 행보의 끝은 알 수가 없다”며 “도대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현역 의원을 보고서 채택없이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사상 초유고,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며 “교육부 장관으로 국민이 존경할만한 인물을 찾기가 그리 힘들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부총리 임명에 대해 “교육혁신을 기대한다”며 환영 메시지를 내놓았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특유의 성실함과 차분함으로 관련 의혹을 해소했고,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문 대통령의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은 제대로 된 교육혁신을 기대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 임명으로 한국당과 일부 야당의 트집잡기와 시간 끌기로 미뤄졌던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유 부총리에게 교육부 수장으로서 평소 소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교육제도 혁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했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