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부쳐질 핵사찰을 허용하는 것과, 또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은 크게 6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핵 폐기 및 비핵화와 관련한 내용은 다섯 번째 조항에 기재됐다. 양 정상은 이 대목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면서 향후 실천 방침을 구체적인 3개 항목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라는 표현을 두고 ‘핵사찰’ 허용으로 언급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단 현 단계에서는 유관국 전문가들이 북한에 들어가 참관하는 가운데 핵 관련시설의 해체와 폐기가 이뤄지는 과정을 염두에 둔 표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핵사찰을 ‘최종 협상에 부쳐질 의제’(subject to final negotiations) 혹은 ‘최종 협상에 달린 의제’라는 식으로 표현한 점이 주목된다.
과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핵사찰 허용 여부가 협상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으로 작용하곤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 가운데 합의문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 별도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통상 국제사회에서 ‘핵사찰’은 핵무기와 핵시설, 핵연료 물질의 비축량 등 핵 관련 목록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기구에 신고하고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를 전문가들이 현장 방문 등의 형태로 직접 검증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