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 대통령 “사법부 의혹 규명돼야”70주년 기념행사서 연설
김진호기자  |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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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13   게재일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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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1천700만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으며,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리 없다”고 짚고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사법부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도 동시에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도 “지금 사법부는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지만 이번처럼 사법농단 사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일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전제를 달기도 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이날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은 사법부의 개혁을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주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사법부의 신뢰 위기가 계속될 경우 국민의 삶이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개혁 동력 역시 무뎌질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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