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北 동행 요청·비준동의안 제출 청와대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
김진호기자  |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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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12   게재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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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2일 국회의장단 및 5당대표의 남북정상회담 동행요청,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에 대한 야권의 반발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 외통위원장, 각 당 대표들을 초청한 것에 대해 여러 얘기가 있어 말씀을 좀 드리겠다”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초청한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5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평양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남북 국회 간 회담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당시 회동 후 합의문에도 남북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번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런 대통령의 의사를 다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없었다거나, 예의의 문제를 거론하는 분도 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이런 의사를 밝혔음을 말씀드린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까지 동행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성의를 다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요청은 예를 다한 것이다. 대변인이 할 수도 있었으나 비서실장이 나서지 않았나”라고 해명했다.

임 비서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여야 의원들의 방북을 거듭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임 비서실장의 취지는 뭔가를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예를 갖춰 국회의 의견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역시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추계에 내년 한해 예상 비용만 적시됐다는 야권의 비판에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내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하기가 어렵다”며 “1년치 비용만 제출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가변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비용이 늘어난다면 당당히 국회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것이다. 국회가 심사한 후에는 국회에서 정한 예산 범위에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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