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비핵화 담보 없어 불가”
바른당 “시기상조”… 여 “유감”
청와대가 11일 국회에 제출할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민주당은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상회담 전 비준동의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야당의 반응이 싸늘하기만 하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비준안을)동의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남북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합의를 철저히 따져 추인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남북정상회담 전에 이뤄지는 건 시기상조” 라고 비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동을 걸자 민주당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이야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판문점선언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두 정상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필요성에 공감할 뿐 아니라 남북이 체결한 공동선언을 포괄적으로 비준동의 하자고 제안했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