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겨냥 집중 포화
“與 의원, 기밀사항 신도시개발계획 유포” 비난
자유한국당은 6일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부동산대책을 겨냥해 집중포격을 퍼부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설익은 부동산대책을 경쟁하듯 연일 쏟아내고 있다”며 “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내도 집값이 안정화될까 말까 한데 조율되지도 않은 대책을 툭툭 던지면서 시장 혼란만 더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서울 집값 상승 주도지역은 도심 노후 주거지역, 강남 일대라고 하는데 재건축·재개발은 꽁꽁 묶어둔 채 도심 외곽만 개발해서는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부동산대책이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김현미 장관은 취임 이후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표로 8·2부동산 대책을 시행했으나 ‘똘똘한 집한 채’라는 부작용을 낳아 오히려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있고, 이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줘서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홍보하더니, 8개월만에 또 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금융위원회는 연 급여 7천만원 이상 맞벌이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부동산정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또 정부가 경기도 과천과 안산 등 8곳을 신규택지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통해 공개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함 정책위의장은 “확정 발표가 되기도 전에 모 국회의원을 통해 후보지가 거론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렇지 않아도 신뢰를 잃은 정부 정책이 더욱더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도 “특히, 5일에는 국정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국가적 기밀사항인 신도시개발계획을 무책임하게 언론에 유포시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단계이며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될 개발계획이 누출된 것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보아 철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부와 집권여당 국정운영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정확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 없이, 앞으로도 주먹구구식으로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또 이 같은 정보를 집권여당 의원에게 분별없이 제공한다면 부동산시장은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부동산대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모자라서 정부·여당이 한 초선의원의 말을 빌려서 간을 보는 것 같다”며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경기권까지 요동치고 있으니 참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자체 회의를 열어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대책 발표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당은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말한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란 발언을 정치쟁점화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대위회의에서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해 “강남, 비강남을 의도적, 고의적, 기획적으로 편 가르기 한 전형적인 금수저 좌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