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문 답변은 시장, 그 외는 관계공무원이 한다’
조문 해석 두고 한치 양보없는 공방 펼쳐 ‘눈살’
타 지역 사례서도 소모전 양상 … 협치 노력 ‘절실’
포항시의회가 시정질문 답변거부 사태<본지 8월 30일자 1면>로 포항시와 갈등양상이 이어지다 타 시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상호협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포항시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파행이 빚어진 이후 포항시의회와 포항시는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한다’는 조문의 해석을 두고 포항시의회와 포항시가 맞서고 있다. 양측은 임시회 폐회일인 오는 9월 6일까지 답변청취 가능성을 열어놓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시일 내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시·군정질문과 관련해 기싸움을 벌인 사례는 과거 타 시군에서도 종종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전북 장수군의회는 최용득 당시 장수군수가 취임 이후 3년여 동안 단 한 번도 군정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며 ‘무기한 휴회’를 선언했다. 최 전 군수는 군수로 취임한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진행된 군정질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단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 부군수가 대리답변했다. 군의회 측은 “군수가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수행을 못하면 병가를 내고 치료와 요양을 통해 완쾌되면 업무에 복귀하라”고 압박했고 최 전 군수가 병가를 낸 이후 의정활동을 재개했다.
강원 강릉에서는 지난 2011년 9월 최명희 당시 강릉시장이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강릉시의원들이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강릉시의원들은 “시장이 연가를 핑계로 시정질문에 불참한 것은 의회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강릉시는 “의회 회의규칙상 질문요지서를 제출토록 규정함에도 불구, 일부 시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하여’등 포괄적이고 난해한 질문요지서를 보내 구체적인 답변서를 작성하기 어려웠다”며 “구체적 내용이 적시된 질문요지서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1개월 뒤에 진행된 시정질문에 최 전 시장이 출석하며 양측간 갈등이 어느정도 봉합되는듯 했으나 질문요지서를 놓고 양측간 설전은 한동안 지속됐다.
지난 2007년 12월 충남 아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임광웅 아산시의원이 진행한 시정질문을 강희복 아산시장이 ‘정책성 질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담당국장이 대신 답변토록 해 파문이 일었다.
임 의원은 “인사와 관련된 답변을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요구한 것은 당연한게 아니냐”며 “지역의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직 공무원의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농업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한 것인데 이것이 정책적 질의가 아니면 뭐냐”고 주장했다. 아산시는 “농업직 관련 질문은 정책성 질의로 보기 어려워 대신 행정국장이 답변하기로 의회와 사전 조율된 것으로, 회의 규칙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 전 시장이 이틀만에 의회에 출석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처럼 시군정질문 답변을 사이에 놓고 벌이는 신경전은 양측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소모전 양상으로 흘렀다. 오히려 갈등 과정에서 예산심사, 조례안 심의 등 의회의 본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한 지역정치권의 인사는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발짝씩 양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