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방·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부 등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부처를 중심으로 장관들이 바뀐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개각이 문재인정부의 무리수로 지적되고 있는 각종 정책의 보완과 방향수정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지 주목된다.
전임 교육부 수장은 2022년 대입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을 놓고 ‘결정 장애’ 아니냐는 비아냥을 들을만큼 내내 시끄러웠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부장관의 잇따른 구설수는 뼈아픈 대목이었을 것이다.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깔끔하게 잠재울 수 있는 든든한 국방정책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반도 평화문제를 뒷받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발목을 할퀴어 잡고 있는 섣부른 탈(脫)원전 정책의 궤도수정도 중차대한 과제다. 탈원전 선언을 통해서 일어난 국가적 손실이 눈앞에 켜켜이 쌓여가는 게 현실이다. 도대체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무슨 실익을 얻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으라고 외쳐대는 목소리가 갈수록 성성하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하고 나선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최대의 시련을 맞고 있다. 세계 경제학 사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별난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급박한 지경에 다다랐다. 잘 안 되는 일마다 ‘전 정부 탓’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도 다 지나갔다. 최저임금 폭등의 유탄을 맞아 울고 있는 영세소상공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청년들을 혹독한 실업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시원한 정책들이 절박하다.
개각을 전후하여 문 대통령은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깃발을 더욱 힘차게 흔들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 지도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이 같은 흐름은 “그러려면 개각은 왜 하는가?”하는 자연스러운 의문을 떠오르게 한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더 이상 명분에 급급하지 말고 실용주의적인 통치에 충실해주기를 갈망한다. 이번 개각이 현실을 충실히 담아낸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일부 지지층에 발목 잡혀서 어설프기 짝이 없는 ‘탁상공론’에 마냥 휘둘려서는 될 일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