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상공인 운동연대
재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정부 지원책 실효성 의문”
3만여명 집결해 한 목소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한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29일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운동연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긴 부작용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소상공인 단체가 공동으로 발족한 단체다.
운동연대에 따르면 이날 대회는 소상공인과 일반국민 등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화를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촉구하는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단체의 발언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 행사가 끝나면 1시간가량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도 계획돼 있다.
이날 행사로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방면 1개 차로와 광화문 사거리 방향 3개 차로가 통제된다.
운동연대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외면한 채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대회는 소상공인들에게 명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한데 모여 한목소리로 호소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이번 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2일 정부와 여당이 ‘12조+α’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운동연대는 ‘대책을 위한 대책’이라고 비난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추진해왔다.
이번 지원대책은 12개 소관 부처가 참여했을 정도로 정부도 총력을 기울였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가임대계약 보호대상 확대 등의 지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주기로 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운동연대의 주요건의사항인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른 지원대책들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흡하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도 이번 대책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세부적인 항목으로 따져보면 근본적인 지향과 비전 제시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면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방법인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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