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음달 5~7일, 10~13일에는 매회 40여명의 울진군민과 재경울진 출향민이 함께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인 시위 등을 병행키로 했다. 다음달 14일에는 수백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원전 집적지 주민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탈원전’을 선언하고 있으나 대국민 설득 부족과 현실적 문제 등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탈원전에 대한 반대와 비판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작년 8월 경북 울진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전국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국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들은 “탈원전 정책이 지난 40년간 원전과 함께 해온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은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무책임한 일”이라 비판했다.
이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비리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좌초될 위기에서도 국가전략 정책에 부응하는 큰 뜻으로 신규 원전을 수용해 왔었다”고 밝혔다.
이번 울진군과 군의회, 사회단체 등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투쟁키로 한 것도 비슷한 심정에서다. 탈원전이라는 정부의 핵심 정책을 결정하면서 정부는 해당 지역민의 의견은 들어볼 생각조차 않았다.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정해진 방향으로 가기 위한 형식적 과정에 불과했다. 원전을 세울 때도 그렇게 했고, 탈원전 때도 마찬가지다.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큰소리쳐 놓고 불통했다는 전 정권과 다를 게 없었다.
울진만 하더라도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백지화될 경우 직접손실이 연간 417억 원 등 총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 한다. 지역지원시설세, 지방세, 특별지원금 등을 생각하면 지역이 경제적으로 받을 타격은 심대하다 못해 충격적이다. 원전건설 중단은 지역민에게 급격한 상실감을 준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키운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갈등과 분열에 시달릴 것이 뻔하다. 정부의 정책이 집권당이 달라졌다고 전 정권의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해버리면 어느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의 국민 설득은 필수다. 국민도 무턱대고 반대는 않는다. 정부의 끈질긴 설득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역민이 그토록 반대하던 원전을 정부가 거듭 부탁해 놓고 이제 와서는 일방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했다. 울진뿐 아니라 경주, 영덕 등 전국 원적 집적지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