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부터 시행”
국회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대부분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도 내년부터 일부 부처의 특활비를 폐지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개 정부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검경 등 수사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려고 한다”며 “올해부터 제도개선, 집행내역 확인서를 의무화했고 매년 감사원 결산 점검, 부처 내부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층 더 강화해서 통제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폭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최소한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활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기조 하에서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최근에 내놓은 냉정한 기준은 정부에게도 준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활비에 대한 새로운 제도는 국회에서 정해준 제도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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