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2의 IMF”- 與 “효과 보려면 시간 필요”
文대통령 “고용개선에 職 걸라”며 정면돌파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고용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고, 야권 등 정치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폐기와 함께 경제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몇 달간 계속 악화하는 흐름을 보였던 고용상황과 관련해 직접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정부여당은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선 분위기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제2의 IMF 사태’, ‘인재(人災)’등으로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맹공을 퍼부었고, 일부 야당은 경제라인 전면교체를 촉구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실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적극 방어에 나섰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수출주도 경제구조에 맞지 않는다”며 “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사 이래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고용이 나빠졌는 데도 회의 결과는 4조 원을 더 집어넣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 출범 때부터 소득주도성장은 안 된다고 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며 “이 인재(人災)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청와대 경제 참모와 고용 관련 장관들의 경질에 방점을 찍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현장에서는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라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경제 참모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전 세계 호황 국면에 유독 우리나라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명백한 정책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 추진에는 민주당에 동조하면서도 규제완화가 아닌 경제민주화와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의 신랄한 공세 속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정책 의총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거두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다소의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어느 한쪽이 맞냐고 논쟁에 빠지는 것은 결코 경계해야 한다. 양쪽이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