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 정부의 정책이 무색해졌다. 휴일인 지난 1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연 것도 이 같은 고용지표 악화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당·정·청 긴급회의에서는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도 일자리부문 재정 운용을 올해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재정운용의 폭을 넓힌다고 작금의 고용위기 상황이 나아질 것같지 않아 걱정이다.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임시방편적 대책에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야당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나 문 정부는 여전히 우이독경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경제부총리조차 정부 정책 재검토 의견을 보였으나 의견 절충은 난망인 모양이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 우리의 고용 사정이 양적으로 뿐아니라 질적으로도 나빠지고 있다는데 있다. 이번 통계에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30~40대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50~60대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났지만 이는 공공 일자리지원 효과로 분석되고 있어 고용의 본래 의미를 살리지 못한 정책성과로 분석된다. 특히 고용참사의 피해자가 저소득 취약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정책의 의도와는 판이한 것이어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월 대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만명이 증가했다. 반면에 고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8만8천명이 감소했다. 또 같은 달 기능 기계조작 등 단순노무직은 구조조정 등으로 1년 전보다 21만9천명이 줄어들었다.
국세청 자료에서는 지난해 90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 올해는 100만명 이상이 폐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집중되는 고용참사에 대해 대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두 요인은 소득주도 성정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이란 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정책은 사실상 실패와 다름 아니다. 실패한 경제는 되돌릴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에 나서라는 비판의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