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관사 추가 계획에
시민단체들 “시대 역행”
“관리비·장식물 비용까지 매년 수십억 세금으로 지출
취약계층 위해 사용해야”
대구의 시민단체가 공공기관장의 ‘관사제도 폐지’를 제기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6일 “변화와 혁신을 주창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구시대의 유물인 관사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2019년 매입예정인 2급 관사아파트 매입계획과 2·3급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 폐지와 처분비용을 탈시설 예산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는 여전히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 대구시에서도 권영진 대구시장과 부시장 등이 관사로 매입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3급 이상 8채는 임차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관사로 사용 중인 아파트 5채의 매입비용으로 23억7천800만원을 사용했다.
또 9채의 임차 아파트를 위해 보증금 3억1천500만원과 매해 월세 1억2천420만원을 쓰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중앙정부에서 파견했거나 별정직인 행정부시장·국제관계대사, 소방안전본부장·서울본부장·기획조정실장 등은 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 경제부시장이 1, 2급 관사를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매하고 관리비, 공과금, 시설비, 수선비, 응접세트, 커튼 등 장식물의 구입비까지 세금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오래전부터 지방자치제를 해온 선진국들은 관사가 없는 게 일반적이며, 관사가 있더라도 운영비는 철저하게 개인부담”이라면서 “하지만 대구시는 2016년 시장관사 매입을 시작으로 2017, 2018년 부시장 관사를 매입하고, 2019년 국제관계대사 관사까지 매입계획을 세우는 등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올해 폭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을 아끼려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서민들, 이제는 필수품이 돼버린 에어컨마저 사치인 쪽방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은 몇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대구시청 앞에서는 탈시설 주거전환 예산확보 등을 요구하며 폭염 속에서 50여일 째 농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민선 1기에 이어 7기까지 23년이 지난 지금, 고위 공무원의 개인거주지를 관사로 사용하며 시민들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는 논란은 끝내야 한다”며“일부 지자체장들의 호화 별장 논란이 아니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사운영은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