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 ↑ SOC는 ↓
보조사업비 비중은 확대
예산규모 인건비 미달 지역
대구·경북 4곳이나 늘어나
대구·경북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 재정 가운데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SOC 투자가 줄어 생산유발 효과에 제약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 중 중앙정부 예산에 대한 의존도를 평가하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대구는 2000년대 초 각각 70%, 80%를 웃돌았으나 2018년 기준으로 각각 54.2%, 70.6%로 광역시(58.2%, 72.3%) 평균보다 낮았다.
지방재정은 지역총생산(GRDP)의 지출 측면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지역 내 수요창출 뿐만 아니라 각종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기반을 뒷받침하는 등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고령화와 정부 사회복지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하면서 대구·경북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갈수록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2012년 대구·경북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각각 27.1%, 18.4%를 차지했으나 2016년에는 각각 32.8%, 20.4%로 확대되는 등 대구·경북의 재정 중 복지수요의 증가로 총 세출에서 사회복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등 재정이 투입되는 제도가 다수 도입되고 기존 제도도 보장대상이 확대되는 등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가 활발하게 추진된 데 주로 기인한다. 게다가 복지사업의 상당수가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중앙정부 보조금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지자체도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함에 따라 확대된 복지사업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SOC 지출은 대구가 2012년 18.4%에서 2013년 17.2%, 2014년 16%, 2015년 12.7%로 대폭 하락했다가 2016년 16.2%를 기록했다. 경북은 2012년 17.3%에서 2013년 17.6%로 올랐다가 2014년 16.5%, 2015년 16.5%, 2016년 16.4%로 축소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08년 대구가 43.8%, 경북이 37.9%를 차지하였던 보조사업의 비중이 2018년 각각 47.5%, 45.5%까지 상승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추진에 제약을 주는 것은 물론 SOC 부문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켜 SOC 투자를 통한 지역내 생산유발 효과를 제약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 확대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서 2016년 기준 자체예산규모가 해당 지자체의 인건비에 미달하는 기초 지자체가 대구 2곳, 경북 14곳으로 2012년과 비교해 4곳이 증가했다.
대구는 달성군과 수성구를 제외하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예산대비 인건비 비중이 2012년보다 높아졌으며 서구(102→109)와 남구(114→165)는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경산시를 제외하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2012년보다 높아졌다.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는 2012년보다 4곳(성주, 고령, 영덕, 상주)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에 매칭되는 지방재정 부담이 늘어나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에 대한 세출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국고보조사업의 성격과 지방재정 여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필요한 부문에서는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조정해 지방재정 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는 복지사업은 지자체로 완전 이관함으로써 제도 시행자와 재정 부담자간 일치를 통해 보다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을 유도해야 하며, 현재 약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의 편중 현상도 개선하고 국세로 편성된 세목 중 지방으로 이양이 가능한 항목을 선별해 지방세로 편입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