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국가재정 토론회서 주장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의원은 16일 문 정부의 선심성 재정포퓰리즘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강력한 구조개혁과 혁명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해 잠재성장력 제고-세수기반 확충-건전재정 지속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에서 “건전재정 기조의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정준칙 강화 및 장기재정전망 의무화가 필요하므로,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40% 이내)과 관리재정수지비율(2% 이내)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고, 2년 마다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장기재정전망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재정의 과거 70년, 그리고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미래 재정 관련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포퓰리즘정책으로 2060년 국가부채가 GDP의 194%까지 증가,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이 11배 가량 급증하게 된다는 예산정책처(2017년 9월)의 분석 결과를 인용한 뒤 “인기영합·선심성 정책의 남발은 5년의 정권만 바라보는 재정운용으로, 미래 재정파탄과 세금폭탄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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