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에 이어 8일 영양에서 40대 조현병(정신분열증)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경찰관이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해 충격이다. 정신질환자 난동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사회의 부실한 관리체계의 모순이 심각하다. 정신질환자들의 예기치 못한 난동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면밀한 체크와 이상발견 시 즉시 격리치료 등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날 오후 영양읍 동부리 A씨(42)의 주택에서 A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A씨 어머니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약 5분 뒤 신고 현장에 도착한 B경위(51)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다. B경위는 출혈과 함께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곧장 닥터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숨졌다. 함께 출동했던 C경위(53)는 머리 등을 흉기에 찔려 치료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9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는 한 약국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약사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숨지게 한 40대가 붙잡혔다. 같은 달 16일 포항시 북구 항구동의 한 마트에서 70대 할머니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범인들은 범행동기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났다”, “몇 년 전 욕을 했다” 등 횡설수설하지만 정신병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현병 진료인원은 2013년 11만3천200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12만70여 명으로 4년간 6% 증가했는데 주로 청·장년층이다.

영양에서 경찰을 해친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환경미화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뭔가 관리체계에 큰 구멍이 났다는 뚜렷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살인범죄자 중 정신장애를 앓는 경우는 7.9% 정도다. 의료계도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에 대해 기존의 정신건강 관리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학적으로 보면 조현병 환자의 일부만이 공격 성향,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환자들은 일반 조현병 환자와는 다르게 공격 성향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 심리사회적 치료, 생물학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문가들과 논의해 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1%가 조현병 잠재 유병환자인데 그 중 5분의 1만 치료를 받고 있다는 통계는 길거리에 무시무시한 지뢰들이 마구 굴러다니는 데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조현병 환자의 ‘묻지 마’ 살인은 명명백백한 ‘국가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