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늪' 늙어가는 경북도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추락한 36만여 명에 그치면서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11.6％나 감소한 것으로 이 같은 감소추세라면 2040년 전국 신생아 수는 26만7천명, 2060년에는 20만 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초저출산’ 시대, 경북도뿐 아니라 전국 시·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다.
특히 경북도는 합계출산율과 자녀 생산 가능 인구, 출생아 수, 혼인율 모두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다른 시·도보다 심각성이 더하다. 또 노령화지수도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이에 경북도의 저출산 실태를 분석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대한 대책들을 살펴본다.
노령화지수 최근 2년새
16％ 포인트 이상 높아져
30년내 생존 가능성 나타내는
소멸 위험지수도 0.58 달해
도청 소재지 안동시조차도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
도내 읍·면·동 74％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
□ 17년째 이어지는 ‘초저출산’
전국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떨어진 지난 2001년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1.17명, 경북도는 1.396명으로 조금 높지만 천명당 인구 증가율인 자연증가율은 2000년 4.7명에서 2016년 -0.1명을 보이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는 -1.2명으로 자연감소가 더 심화됐다. 그러다 보니 매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더 많던 것이 급기야 2016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합계출산율이란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여기에 2016년 기준 15∼64세 생산 가능 인구는 전국적으로 사상 최고 인구수인 3만7천784명에 이르렀지만 이마저도 감소할 전망이라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 연령대 비중에서 2020년에 생산 가능 인구는 71％지만 2030년에는 63％, 2040년에는 57％ 가량으로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 수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전국으로 봤을 때 2016년 40만6천여 명에서 지난해 36만여 명으로 하락했으며 경북 또한 같은 기간 2만829명에서 1만8천211명으로 12.5％나 감소했다.
이와 함께 혼인율도 떨어지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97년 38만8천여 건이던 혼인 수가 지난해 26만4천여 건으로 12만4천여 건이 하락했다. 이는‘비혼(非婚)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노령화지수 전국 2위
저출산 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있는 반면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으로 고령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노령화지수가 최근 2년 사이 16％ 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화지수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로 유년 인구 대비 고령층의 상대 규모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경북도 노령화지수는 159.7％로 2016년 143.1％보다 16.6％포인트 높아졌다. 전국 노령화지수인 110.5％와 비교해 49.6％포인트나 높다. 전남이 178.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159.7), 강원(155.7), 전북(151.1) 순이다.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의 노령화지수도 각각 125.4％와 148.1％로 100％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충남(125.7)과 충북(122.7), 대구(114.1), 경남(110.8)도 노령화 지수가 100％가 넘는다.
제주(95.1)와 인천(89.7), 대전(89.2), 광주(86.4), 경기(80.4), 울산(71.8)이 그 뒤를 이었고 세종이 45.4％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처음 추월한 것은 지난해다. 통계청이 발간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 인구는 707만6천명으로 유소년인구(675만1천명)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줄면서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경북도의 노령화지수는 2020년 175.8％로 높아져 2030년에는 300.4％, 2040년에는 434.8％로 예상됐다.
□ 전남에 이어 소멸 위험지수 전국 두 번째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2’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30년 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 30년 이내 특정 지역의 생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멸 위험지수는 0.48이었다. 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것이다. 지수가 1에 못 미치면 쇠퇴 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0.5 미만은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단계로 본다. 비수도권의 모든 도 지역이 1 아래로 떨어졌다.
전남이 처음으로 0.5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이어 경북 0.58, 전북 0.60, 강원 0.61, 충남 0.70, 충북 0.76등을 기록했다. 시·군·구 기준으로 228곳 가운데 37.3%인 85곳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2014년 7월보다 6곳, 지난 5년간 10곳이 늘었다.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시(0.48)도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했다.
경북 의성군(0.158), 전남 고흥군(0.167), 경북 군위군(0.174), 경남 합천군(0.174) 등은 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이었다.
읍·면·동 기준으로도 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3천708곳 중 1천490곳(40.2％)이나 됐다. 경북은 351곳 중 260곳(74.1％)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북도내 합계 출산율
2022년 1.7명 목표 정해
저출산극복 선도모델 발굴
아이낳기 프로젝트 협업 등
인구정책 5대 추진전략 마련
영주시 가정·해피투게더
영양군 영양맞춤프로그램 등
공모사업 선정된 시·군엔
5천만원 사업자금 지원도
◇2022년 신생아 2만5천명 목표
이처럼 인구 절벽의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경북도는 초저출산 시대를 탈피하기 위해 신생아 2만5천명을 목표로 합계출산율을 오는 2022년 1.7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구정책 경북 5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인구정책 경북 5대 추진전략은 인구조정 컨트롤 타워 구축,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도민인식 개선, 저출산 극복 선도모델 발굴, 아이 낳기 프로젝트 관련부서 협업 추진, 저출산 대책 평가·환류 시스템 구축 등이다.
우선 도는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중앙 정책과 연계한 도 정책 연계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경북도 인구정책 조정 컨트롤 타워 구축에 나섰다.
도는 지난해 인구정책팀 신설로 준비단계를 마치고 올해 연도별 및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했다. 경북도는 출산, 보육, 일자리 등을 포함한 종합적 시책 80개 사업에 6천71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해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시·군과 민간이 협력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경북도 저출산 극복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4개 시·군을 선정,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지역 특화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최근 저출산 극복 시·군 공모사업을 심사한 결과 △영주시(가정투게더, 해피-투게더사업) △상주시(작은학교를 활용한 아이돌봄교실 사업) △영양군(영양맞춤 저출산극복 프로젝트) △영덕군(출생에서 출산까지! 생애맞춤형 출산 육아상담 지원)을 선정했다. 선정된 시·군에는 5천만원씩 총사업비 2억원이 지원된다.
영주시의 아이디어는 가사와 양육에 남성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남편·아빠 인증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 상주시는 읍면 지역의 작은학교를 리모델링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돌봄과 교육·체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 영양군은 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양군 여성 전용앱 개발 등 분야별 맞춤형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 영덕군은 군청 청사를 활용해 생애 맞춤형 출산·육아 상담지원을 추진한다는 아이디어다.
경북도는 올해 사업성과에 따라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선도 모델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도는 저출산 정책 대비 및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과 저출산 관련 업무의 집중화를 도모하고자 ‘아이 낳기 프로젝트’ 관련 부서 협업추진을 추진한다.
또 이들 정책의 단계적 피드백을 통해 장애요인을 예방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저출산 대책 평가·환류’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경곤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 열쇠는 결국 현장에 있다”면서 “도와 시군,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도민이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저출산 극복과 인구 유지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