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의 구조조정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일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는 86개 대학(4년제 40개, 전문대 46개교)이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하는 2단계 평가대상 대학으로 선정, 대학별로 통보됐다고 한다.

2단계 평가대상에 포함된 대학은 사실상 비상상태에 돌입했다. 2단계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되거나 상황이 나쁘면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과 같은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각 대학이 이번 통보를 일종의 살생부로 부르는 것도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구·경북지역 39개 대학(전문대 포함) 중 29개 대학(4년제 13개, 전문대 16개교)이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돼 대체로 한숨을 돌린 것으로 본다. 지역 대학의 자율개선 대학 선정률은 전국 평균 64%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높아 지역대학의 경쟁률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우수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대학의 학생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대학의 구조개혁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 대학구조조정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지방대학의 몰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지방대학의 쇠퇴는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사회의 긍정적 요소의 감소로 작용,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가의 구조개혁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로 당장 내년부터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대학정원(전문대 포함) 55만명에 비해 고교 졸업자는 50만명 선에 머문다고 한다. 2020년에 이르면 고교 졸업자 수가 대학정원보다 10만 명이 적다고 하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교육당국의 과감한 개혁이 선행되어야겠지만 대학 스스로도 이에 상응하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균형적 정책 개발도 있어야 한다. 경제적 여건이 월등히 유리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동일조건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지방대학은 수년 내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벌써 4년제 대학의 50개는 이미 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방에서는 외국 유학생으로 정원을 채우는 비정상적 학생모집이 상례화된지 꽤 됐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지방화 시대를 감안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도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