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열릴 6·12 미북정상회담이 내세울 비핵화 성과를 가리키는 핵심적인 약어가 바로 CVID와 CVIG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란 뜻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바라는 비핵화방식을 가리킨다.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는‘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체제보장’이란 뜻으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에 바라는 조건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할 핵심내용이 바로 비핵화방식과 체제보장의 맞교환이다.
미국은 자신을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ICBM에 탑재가능한 핵탄두의 우선적 폐기가 최우선 목표다. 미국이 요구하는 CVID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 ‘ICBM과 핵무기’ 폐기를 비핵화 초기단계에 의미있는 수준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비핵화 로드맵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제조치로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괄식 해법’을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가 6·12 미북정상회담의 최대 관전포인트다. 여기서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결단을 한다해도 미국은 북한이 바라는 체제안전보장, 즉 CVIG를 두괄식으로 준비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종전선언에 이어 미북불가침협정, 평화협정, 미-북수교의 순으로 이어질 CVIG로드맵의 결론 부분인 미-북수교를 종전선언 앞에 두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단계별로 대북제재 수위를 완화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수단이 있을 뿐이다. 이런 정황을 생각하면 미북간의 CVID-CVIG 빅딜은 단 한번의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수 없다.
‘두괄식 CVID 비핵화’에 대응해 ‘미북 종전선언→미북 불가침협정→평화협정’의 로드맵이 2~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기의 평화회담이 될 6·12미북정상회담이 알찬 결실을 맺어 한반도평화체제가 자리잡기를 온겨레와 함께 바라마지 않는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