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한 이후 대구시와 포항시 등 대도시 도심은 후보들의 유세차량과 현수막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후보들이 동원하는 확성기와 유세차량의 로고송, 녹음 방송 등이 하루종일 울려 퍼지면서 주민들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아예 공해수준이라고 불평을 쏟아대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유세차량에서 나오는 소음의 크기는 약 80~100db 규모로 기차가 빨리 지나가는 철로변 주변 소음정도라 한다. 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스트레스는 물론 정신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선거소음에 대한 당국의 관심이 있어야겠다.
도심 곳곳을 무차별 점령한 선거 홍보물은 상가의 상호를 가리고, 유세차량의 무질서한 점거로 보행자의 보행권이 침해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선거가 자신들의 일상을 망치고 있다”며 선거방법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선거유세와 관련한 청원이 수 백 건 올라오는 등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선거방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선거가 중요하지만 선거를 위해서 국민의 일상이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 민원에는 “스피커 없는 선거를 원한다” “소음공해 너무 심해요” 등의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소음문제에 대해 이제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때로 보인다. 선거 때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 동원되는거야 당연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방법이어야 한다는 데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 등 각종 매체가 다양화되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춰 유권자가 후보를 검증하는 새로운 선거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 방법은 과도한 선거 비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올해 선거비용이 6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개선의 여지는 많다. 거리에 게시되는 후보자의 펼침막만 하더라도 대략 13만8천장으로 10m 길이로 연결하면 1천383km 정도 된다고 한다. 놀라운 낭비다.
선거 소음공해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민원임에도 정부 당국의 관심은 그만큼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방선거는 지명도 싸움이라는 말처럼 낮은 인지도를 알리기 위해 소음을 동반한 과도한 선거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 정책과 인물을 알릴 획기적 선거방법을 도입해 선거 소음공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