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발표
자가점유율 57.7%… 생애 최초 주택 마련 6.8년 걸려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장 원해
임차가구 57%가 ‘공공주택 입주’ 긍정적으로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5∼9월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를 최근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격년단위로 실시해오던 주거실태조사를 작년부터는 매년 진행하며 조사 표본도 2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했다.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자가점유율은 57.7％로 2016년 56.8％에 비해 0.9％p 증가했다.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2016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중소득층은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가보유율도 전년 59.9％에서 1.2％p 증가한 61.1％로 나타났다. 수도권 및 도지역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지방광역시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작년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가 57.7％, 보증금 있는 월세는 19.9％, 전세는 15.2％ 등의 순이었다.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작년에는 정체돼 60.4％를 기록했다.
작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 : 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6배(중위수)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 수도권이 6.7배로 광역시(5.5배)와 도 지역(4배)보다 높았다.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의 비율(RIR : Rent Income Ratio)은 전국 17％(중위수)로 전년(18.1％)에 비해 줄었으며 수도권이 18.4％로 광역시(15.3％)와 도 지역(15％)에 비해 높았다. 국토부는 전월세 전환율이 2014년 9.36％에서 2016년 6.7％, 작년 6.4％ 등으로 꾸준히 줄었고 소득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6.8년으로 2014년 이후로 7년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은 5.9％(114만 가구)로 전년(5.4％, 103만 가구)에 비해 소폭 높아졌으며,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2016년 33.2㎡에서 작년 31.2㎡로 소폭 줄었다. 주거면적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실태조사 방식이 설문이 아닌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확인하는 식으로 바뀐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97점(4점 만점)으로 전년 2.93점에 비해 소폭 올랐으며, 소음문제, 편의시설, 문화시설, 공원·녹지 등의 순으로 개선됐다.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응답자 비율은 82.8％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 집 마련 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다.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이 30.1％로 가장 높았다. 임차가구의 57％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저소득자의 공공임대 입주의향은 62.6％로 높았다.
국토부는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를 지난 11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에 품질점검을 통해 공개됐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