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선거 약 3개월 전부터 각자 1호 공약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었다. 과거 지방선거에서는 굵직굵직한 지역정책을 내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역민들의 삶과 관련된 그 어떤 뚜렷한 공약도 기억나는 게 없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이 오히려 지역발전과 복지 공약에 적극적이어서 돋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3일 어린이와 노인복지 공약을 담은 ‘6·13 지방선거 3호 공약’을 내놨다. 지상욱 정책위의장과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와 어르신 돌봄체계 등을 담은 ‘어린이와 어르신의 웃음 가득 12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5일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과로사회와 ‘독박육아’ 등에 대한 대책을 골자로 한 ‘생활 업(UP) 5대공약,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편’ 공약에 이어 같은 달 24일 2호로 ‘골목상권 지원·중소기업 및 창업 응원’ 공약을 공개했다.
또 정의당 정책위도 지난 4일 6·13 지방선거 평화·안보·통일 공약을 내걸었다.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에서 ‘평화시’ 선언과 조례를 제정하고, 전쟁 피해를 본 중국과 북한, 베트남의 도시들과 자매결연 및 연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해빙기류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공약을 내세울 생각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 탄핵으로 침체된 한국당은 일명 ‘드루킹 사건’을 고리삼아 특검 관철을 위해 단식투쟁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여당에 대한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는 명실 공히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이벤트로 치러져야 한다. 중앙정치권은 전국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민심을 헤아려 획기적인 지역발전 정책의 밑그림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중앙정치 이슈에 따라 무참히 흔들리는 후보와 올바른 선택기준을 세울 수 없는 유권자들 가지고 무슨 수로 제대로 된 지역발전의 기수를 뽑나. 진정‘지방을 위한’ 지방선거가 되도록, 지방선거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