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검증위원회
`낙하산` 등도 집중 추궁
7일 안종록 경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경북도의회 인사검증위원회에서 후보자 응모자격과 도덕성,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김위한 위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안 후보자는 사장 응모자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나·다·라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응모 자격 가~라항은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상장기업 또는 경제관련 단체 상임임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투자(출자) 기관 1급 이상 임직원, 3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 등 경력사항과 기간을 담고 있다.
이에 안 후보는 응모자격 마지막 마항 `기타 위(가~라)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후보자가 도에서 건설국장 직무대행을 2년정도 했으나 실제 국장을 한 기간은 4~5개월밖에 안 되는데 응모자격에 준한다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기본자격도 안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후보로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낙하산 인사다”라고 지적했다. 김수문 위원도 “후보자 본인은 예외 조항으로 자격 조건이 된다고 하나 전체적으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라고 따졌다.
최병준 위원도 “응모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인사추천위원회나 도의회 인사검증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는다”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누군가 책임져야 하고 도지사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하기관 공무원 출신 낙하산 논란도 가세했다. 박성만 위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데 도지사 임기 5개월을 남겨두고 마지막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태식 위원도 “도지사가 2014년 산하기관에 낙하산 대신 전문 경영인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산하기관 30곳 가운데 12곳 대표가 공무원 출신이다”고 비판했고, 김수문 위원도 “내정설 등이 있었고 낙하산 인사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 도덕성도 문제가 됐다. 박성만·김위한 위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경북도가 재직 또는 퇴직공무원이 건설기술자로 등록할 때 제출하는 경력확인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허위로 발급해 적발된 것과 관련, 안 후보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물었고 안 후보자는 “포함된다”고 대답했다.
안 후보자는 인사검증위원회에서 “돈도 없고 빽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돈도 없고 빽도 없다는 사람이 공시지가로 재산이 22억원이 넘고 결격사유에도 사장후보자로 추천됐느냐”는 비난을 샀다.
경북도개발공사가 도청 신도시를 조성하며 토지 보상가는 적게 지급하고 분양가는 높게 책정해 이익을 남기는 땅장사를 했고 이 때문에 신도시 임대료가 비싸 상가입주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