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영토와 안보를 교육하는 `공공(公共)`을 공민(일반사회) 분야의 필수 과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독도를 비롯해 일본이 주변국과 영토 분쟁 중이거나 영토 분쟁을 노리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모두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의도다.
일본정부는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의 교과서 제작·수업에 `영토 교육 강화`를 지침으로 제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학습의 마지노선을 정해 놓은 기준이다. 교육 지침에 `영토교육 강화`를 명기하는 방법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노골화할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지난달 25일 일본 도쿄 한복판인 지요다구 히비야 공원에 있는 시세이 회관 지하 1층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설 전시관을 열었다. 전시관은 약 30평 정도의 규모로, 독도는 물론 센카쿠 열도도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직접 영토문제에 관한 전시관을 개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에사키 테쓰마 영토문제 담당대신은 26일 `영토·주권전시관`에 대한 한국정부의 폐쇄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전시 내용을 좀 더 보충해 더 넓은 곳으로의 이전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시점에 남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사용할 `한반도기`에 독도표기가 빠질 것으로 알려져 민심이 술렁거리고 있다.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독도 표기가 빠진 한반도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런 가운데 독도가 소속된 울릉군을 지역구로 둔 남진복 경북도의원은 최근 “독도가 우리 땅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울릉군의 명칭을 `울릉·독도군`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이 침탈행위를 해올 때마다 항의집회를 열고 시끌벅적 악다구니만 쓰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마는 이런 단세포적인 반응만 갖고는 안 된다. 일본이 어쩌지 못할 고차원적인 실효적 조치를 차례로 강구해나가는 것이 옳다. 일본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하게 감정만 건드리며 약점만 보태는 외교행태로는 손해만 남길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