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보고받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잘못된 화재진압 방식을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불이 났는데 소화전을 한쪽에만 막 갖다 대고 수압을 계속 높이는 꼴이다. 이래서 불이 꺼지겠느냐”면서 “대응방식이 너무 급했고 종합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를 양성화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거품, 불법, 사기, 투기 이런 부분은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면서도 “시장에 신뢰를 줘서 정상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결제수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총체적으로 인식이 잘못됐고 갈팡질팡한다”면서 “안절부절못하면서 대책으로 내세운 것들도 정치적 대증요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화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청와대가 `암호화폐`라고 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