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법무장관 “대책 준비 중”
靑 “조율 거쳐 결정” 유보적
정부와 청와대가 가상화폐 문제로 엇박자를 내는 등 가상화폐 논란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강경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지 않은 표현으로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날 박 장관의 가상화폐 강력 규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정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 등의 언급이 알려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쇄도하는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