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서 분권 동시투표 재강조
“국회 합의 어려우면 3월 중 정부안 발의
최저임금 혼란 개선·북핵 대응 틀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합의 유무에 상관없이 오는 6월 지방선거때 지방분권형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방정부들은 (지방분권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공동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개헌 일정과 관련,“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의 합의가 어렵다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안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국회를 향해 개헌안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개헌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전제한 뒤 “국회가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국회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의 핵심 내용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내외의 연구 결과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금년에 상당히 높은 인상 이뤄졌기 때문에 1월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국면에서 5·24 조치 해제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발표와 관련,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걸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때 할머니들도 피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진실과 정의원칙`을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