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내달까지 전개
경북도·대구시도 팔 걷어
경북도와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광역자치단체들의 지방분권개헌 추진 움직임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9일 분권개헌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1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협의회는 다음달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해 지방분권개헌의 고삐를 죄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20여년이 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들을 선출하고는 있지만, 현실에서 진행되는 행정은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로 돼 있어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제를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으로 행정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과정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협의회는 최근 서명운동을 의결한데 이어 본격적인 개헌 촉구 서명운동을 이날 시작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 1천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경북도, 서울시, 경기도, 울산시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공동 합의문을 통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이 행복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수라는데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개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노력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범국민적 1천만인 서명운동 돌입 △개헌을 통한 자치입법·행정·조직·재정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국회와 정당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조속한 합의 등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1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대구지역도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대구지역은 시청, 소방본부·소방서, 교육청 등에서 9만6천명을 비롯해 달성군, 중구 등 8개 구군에서 38만 2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명운동 참여방법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각급 기관·사회단체, 기업체, 학생, 개인, 지역주민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경북도 역시 9일 김관용 지사가 주재한 새해 첫 간부회의 자리에서 `지방분권 개헌 1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경북의 결의를 다졌다.
/이창훈·심상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