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 3당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올 6월 말까지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국회 개헌작업이 중단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개헌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각 당의 입장차가 크게 달라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월 중 개헌 논의를 끝내고 개헌안을 6·13 지방선거에 함께 부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6월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지방선거와 별도로 투표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시대적 요구로 수용하지만 동시선거로 개헌의 중요성이 희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개헌투표가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한 정치적 셈법 때문에 개헌을 미룬다는 비판이 더 많다.
지난해 12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분권개헌 1천만 명 서명에 들어갔다. 지방분권 개헌을 전국 이슈화하고, 개헌 활동에 소극적인 국회에 대해 압박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올 1월은 지방분권 개헌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달이다.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소모적 공방을 벌이는 정치권에 대해 투쟁적 대응을 해야 한다. 자칫하면 모처럼 맞이한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신년사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분권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쇠는 달았을 때 두드려야 한다”고 했다. 개헌의 골든타임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지금 정치권은 개헌 의지보다 소모적인 공방만 벌이고 있다. 정치권을 믿고 개헌을 기다렸다가는 만사휴의가 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특히 정치권은 중앙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보다 권력구조 개편에 더 골몰하는 분위기다. 지방분권 단체들이 벌이는 1천만 명 서명운동과 동시에 국회의원을 압박할 수단을 모두 동원, 올해는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얻어내야 한다. 열악한 지방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선 국가균형발전만큼 중대한 국가과제는 없다. 전 지방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총력을 쏟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