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만 0세에서 5세까지 90%의 유아들이 매달 10만원씩 아동 수당을 받는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도 매달 25만원씩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아동과 노인복지가 실현되는 모양새는 이뤘으나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공약이라지만 1만명 가까운 공무원의 증원을 늘리는데 국민의 혈세를 쏟아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시장경제 원리에는 맞지도 않는 최저임금 지원에도 3조원의 예산을 쓴다고 하니 국민들의 등은 휘어질 지경이다. 최저임금 지원은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그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지 알 수가 없다.
제1야당이 비록 반대를 했다고는 하지만 야당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내년 예산안이 정부 뜻대로 편성된 데에는 국민의 당 협조가 컸다. 호남 KTX 무안공항 경유 등 정치적 협상은 야합이라 불러도 마땅하다. 정부 예산안 심사조차 국민보다 정치인 자신의 지역구에 더 목을 메는 모습에서 국민은 실망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지역에서 할 일은 남아 있다. 대구경북지역에 배정된 우리지역 예산만큼은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대구는 9년 연속 3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 성공적이라 하지만 작년보다는 1천억 가량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복지수요 증가와 SOC 및 신규사업 감액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미다. 그중 전액 삭감됐던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사업이 되살아 난 것은 이곳 개발의 청신호다. 도시박물관, 도시혁신 허브 기능, 청년문화 플랫폼 조성 등 시가 구상한 사업에 대한 기반조성이 가능해 진 것이다.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과 국가심장센터 설립 등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분야에서 성과도 유의미한 일이다.
경북도는 당초 목표 국비 11조원 달성에 미달했다. 특히 SOC분야 예산의 대폭적 삭감으로 아쉬움이 많다. 그러나 지진분야 예산과 지역현안사업 등에 2천억원 이상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그나마 숨통을 텄다 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상된 일이기도 하지만 대구경북은 과거정권 때와는 달리 각 분야에서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해야 한다. 어렵게 만들어 낸 내년도 예산을 알뜰하고 짜임새 있게 쓰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