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규제개혁 지표 점검
【경산】 경산시가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난 20일 규제개혁 관련 부서장과 담당 직원 등이 참석한 `2017년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갖고 법령 위임 필수조례, 상위법령 위반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또 정부합동 평가와 시·군 평가에 포함된 13개 규제개혁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부진지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앞으로 실적제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경산시는 올해 법제처와 협업으로 총 85개 필수 정비과제를 선정해 62개 과제를 정비했으며 연대보증관련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를 포함한 자치법규,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등 일괄 개정하는 자치법규 기획정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경산시 김호진 부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법령 적합성 확보 및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한식기자
